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대기업 개혁 뜻 내비쳐…'재벌 때리기'는 선 그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6일 '경제민주화'로 대두된 재벌 개혁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와 같은 범법 행위는 가차 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쇄신과 민생제일주의 정치'를 이루기 위한 대기업 개혁을 주장하면서 "대기업 집단의 책임이 가장 무겁고, 대기업 총수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기업 총수들을 향해 "졸부 같은 행태는 국민을 실망시킨다"며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다.
또한,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등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경영인 체제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영역의 무차별적 잠식,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탐욕에 의한 횡포는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소액주주, 하청업체, 소비자,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위법행위를 정부가 일상적으로 개입해 해결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집단소송제도 등과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원내대표는 "대기업 집단을 비롯한 경제 문제를 이분법적 사고로 바라보고 싸움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제대로 된 해법을 찾을 수 없다"며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융단폭격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재벌 개혁이 '재벌 때리기'로 심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쇄신과 관련, 새누리당이 결의한 6대 과제를 언급하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국회의원 보좌진의 친·인척 임용 금지,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의무 강화, 의원외교를 활동목적에 맞게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건 표결시 이해관계의 충돌, 즉 이해관계 제척사유가 생길 경우에는 표결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비록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법을 위반했을 때는 일반인과 똑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거듭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회 내 폭력 가중처벌 ▲민간인 참여 윤리위 구성 ▲자동개원 방안 모색 ▲법사위의 체계·자구수정권 폐지 ▲국회 상임위별 소위원회 확대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 대한 개선 필요성 등 '국회 쇄신' 방안을 내놓았다.
한편,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사태로 인한 '체포동의안' 법 개정 검토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72시간 내에 처리가 안 되면 부결된 것으로 볼 게 아니라 자동 가결되게 만드는 것이 정상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