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실천모임, 순환출자는 재벌 가공의결권으로 제한 검토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7일 전날(16일) 발의한 재벌들의 집행유예를 금지한 법안에 이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경제통' 이종훈 의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계열사 일가가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설립한 뒤 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해 기존의 과징금 조치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지분 매각명령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 참여하는 민현주 의원은 이날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모임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놓기 전에 의원들끼리 공부하고 논의를 했다"며 "추가적 법안을 만들기 전에 의원들 간에 의견을 소통하고 법안을 제대로 알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언적'의미가 강하게 될 것"이라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방향을 귀띔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이날 오전 여의도연구소에서 비공개회의를 갖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재발방지를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마련, 이르면 이번 주 중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이 모임은 민 의원 대표발의로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기업의 순환출자구조와 관련, 원천적인 금지는 재벌해체로 이어진다는 우려로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나뉘었고, 금산 분리(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규제)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