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발표한 가운데, 카드회사 거래로부터 가맹점 권익을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카드회사별로 다르게 가맹점 약관이 운영되면서 내용이 서로 다르고 이에 가맹점 부담이 증대된 측면이 있어왔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맹점의 대금지급 주기가 통일되고, 카드회사는 늦어도 3일(평일 기준) 안에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카드회사의 귀책사유로 대금지급이 지연되면 가맹점에 이자(연 6%)를 내야 하며, 분실이나 위조거래 등에 따른 분쟁발생 시 대금지급 보류기간이 10일(평일 기준)로 제한된다.
이밖에도 카드회사는 가맹점과 계약 전에 수수료율을 안내해야 하고, 계약 이후에도 가맹점의 이의제기 및 계약해지(1개월 이내)가 가능해진다.
1년 이상 카드거래가 없는 가맹점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한편, 가맹점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카드정보를 보관하는 것이 금지되고, 보안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그에 따른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해외·선불의 카드거래 시 가맹점이 수납여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기연 금감원 은행·중소서민감독 부원장보는 "가맹점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공정한 신용카드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