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6세 이하 자녀를 둔 국민들에게 60만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을 통해 "현재 6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거주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하고, 아동 교육비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며 "하지만 소득공제 방식에 따르면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 1명당 연간 10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유치원 교육비, 어린이집 비용 등에 대해서도 취학 전 아동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특성상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저소득층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고소득자가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는 문제가 발생, 서민들은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불합리한 소득공제 체계를 개선하고, 서민 세제지원 혜택을 늘리기 위해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6세 이하 아동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고, 아동 1인당 연 60만원의 세액공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종합소득자에 대해 아동 1명당 연 6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서민들의 아동 양육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