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명 모두 자유투표…김병화 자진사퇴 권유 계획없다"
野 "김병화 부적격…나머지 3명 먼저 처리해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대법관 공백사태가 장기화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를 비롯해 후보자 4명 모두 자유투표를 실시하겠다며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요청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김 후보자의 경우 대법관 자격이 없는 만큼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이견으로 다른 3명의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도 채택하지 않는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자유투표를 하는 조건으로 특위에서 4명의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자유투표를 주장하는 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나머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인데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의원은 이날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법정에서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모씨가 자신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김 후보자에게 수사상황을 물어봤다'고 진술했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1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구속기소)의 연루 의혹에 대한 민주통합당 우원식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선진화법 도입으로 직권상정 요건이 대폭 강화된데다 설령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19대 국회의 첫 번째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역대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한 전례가 없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기대하는 기류도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자진사퇴를 권유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전반적으로는 대법관으로서 결정적 하자가 없는 만큼 인준해야 한다는 분위기인데다 사법부의 인사추천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자진사퇴를 권유하기는 어렵다. 공식적인 라인에서 논의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