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이 시행된지 1년.
그동안 정부는 자영업자, 서민층에 지원을 돕고, 주택경기 해결을 위주로 가계부채 문제에 접근해왔다.
19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자영업자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층의 채무상환 능력의 제고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900조원을 넘어선 가계 빚이 한국경제의 뇌관이 된 가운데, 채무상환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연체가 금융회사의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
특히,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로 자영업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정부는 이들에 교육이나 상권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업종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자영업자가 음식업, 숙박업, 미용업 등으로 집중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보건의료·사회복지·문화예술·연구개발·정보기술(IT) 등으로의 진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최근 권혁세 금감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은퇴세대들이 현직시절의 경력을 살려, 다양한 업종으로 진출해야 자영업자 경쟁력이 살아난다. 은행원 출신이 전부 다 음식업만 하려고 하면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연체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위험관리가 강화된다.
한편, 유럽위기와 실물경제 악화로 주택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은행들이 주택담보 대출자의 만기연장을 하거나 일부상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유도할 방침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자, 담보가치가 하락하며 일명 '하우스 푸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이자상환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정부는 가계부채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회사 등 금융권 전체의 대출을 지속적으로 규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출자를 하거나, 커버드본드(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 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를 만들어 은행권이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은행들은 부실채권을 감축하기 위해 위험대비 쌓아두는 대손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