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직격탄이 600만명에 가까운 자영업자를 위기로 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8월 이후 자영업자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월에서 7월 사이 자영업자가 7만2000명이 줄었으나 8월에서 12월 사이 10만3000명이 늘더니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다시 15만9000명이 늘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5월 현재 자영업자수는 584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수의 23.3%에 이른다.
자영업자수가 크게 증가하며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은 5월 현재 165조원에 달하며 일반 가계의 대출증가율을 앞질렀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개인사업자 대출비중이 높았고 증가속도도 빨랐다.
지난 2010년 말부터 올해 3월 중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은 전체가 16조5000억원인 가운데 부동산·임대업이 8조8000억원, 도소매·음식숙박업이 6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채무부담능력은 취약한데 반해 은행권은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을 크게 늘리고 있어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많다.
채무상환능력면에서 자영업자가 상용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가계대출(0.84%)보다 높고, 중소기업대출(1.58%)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건설(1.33%), 도소매(1.25%), 음식숙박업(1.09%)의 연체율이 다소 높은 상황이다.
금융위는 향후 베이비붐세대('55~63년생)의 퇴직이 가속화되면서 자영업 진출과 대출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경쟁심화로 수익성이 크게 저하된 자영업 시장에 베이비붐세대가 쏟아져 나올 경우 수익성과 대출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영업자는 경기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경제여건이 어려워질 경우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