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연체율 급상승…법적 분쟁 확산
깊은 수렁에 빠진 주택경기 속에 아파트 수분양자 등을 위한 집단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분양자들이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며 시행사 등을 상대로 계약무효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집단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며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경기의 장기간 침체로 인해 주택가격이 하락하며 수분양자들이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면서 중도금 상환을 거부함에 따라 집단대출 연체율이 수직 곡선을 그리며 상승하고 있는 것.
금융위에 따르면 집단대출연체율은 지난 2010년 12월 0.95%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꾸준히 증가하며 올해 5월 현재 2배에 가까운 1.71%로 급상승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0.85%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 올 4월 집단대출은 102조4000억원으로 이중 연체가능성이 높은 중도금대출은 27조원 수준으로 26.2%에 달했다.
일부에서는 시행사 등을 상대로 계약무효소송 등을 제기하며 분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
손해배상요구, 계약무효소송 제기 등 분쟁 발생 사업장은 총 94개(대출잔액 3조9000억원) 연체규모는 1조1000억원 수준이다.
정부에서는 집단대출 연체가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총 연체금액이 1조6000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고 중도금대출에 집중돼 있기 때문.
중도금대출의 75.6%가 시공사·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 건전성을 위협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간 주택경기 침체를 겪으며 수직상승하고 있는 집단대출 연체와 그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법적 소송 등은 사회적 갈등으로 번져가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