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가 계속되며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서민전용 대출상품을 4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영세상인이나 일용근로자가 시중은행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늘리고,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할 방침이다.
19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고, 3대 서민대출(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햇살론은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새희망홀씨는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미소금융은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햇살론의 보증비율은 현행 85%에서 95%로 상향조정 되고,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가 8~11%대로 2%포인트(p) 낮아진다.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는 새희망홀씨는 과거연체자나 일용근로자에 대출이 되도록 바뀔 전망이다.
그동안 새희망홀씨는 비교적 신용등급이 높은 대출자에 한해 승인이 됐지만, 과거에 연체기록이 있거나 소득증빙이 어려우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체기록이 삭제되고 상환의지가 있으면, 심사를 거쳐 대출이 된다.
한편, 정부가 운영 중인 미소금융은 전통시장 상인대출을 활성화하고, 설과 추석 등 명절에 긴급자금을 700억원 정도 대출할 계획이다. 현재 추석자금 대출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며, 다음 달 중순에 자금융통이 된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청년·대학생 전환대출의 지원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29세로 제한됐던 연령기준이 폐지되고, 학자금 이외의 하숙비, 학원비 등 생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음 학기 개강(8월말~9월초)에 맞춰 대학교 내 홍보부스도 설치된다.
아울러 정부는 다중채무자의 연체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활성화한다.
이는 1~3개월 단기적으로 연체된 다중채무자가 이자감면이나 만기연장을 통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내년 4월 사전채무조정이 종료되는 가운데, 앞으로는 이를 상시화하고, 약정이자 감면범위를 현행 30%에서 50%까지 늘린다.
한편, 은행권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전채무조정을 추진해, 일시상환대출을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하거나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대출자에 소액대출을 1000만원까지 확대한다.
개인회생 이후 2년 이상 채무를 납입 중인 경우에도 소액대출이 500만원까지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저(低)금리 전환대출 바꿔드림론은 올해 6500억원에서 내년 8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다음 달 정부는 서민대출 안내전화를 통합해 하나의 번호로 운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