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금융세제개편'
정부가 100세 시대를 맞아 연금세제 개편 일환으로 퇴직금 수령방식에 따라 세금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퇴직금을 연금형식으로 나눠받을 경우 일시불로 받는 것보다 세금을 덜 내는 방식으로 조세제도를 개편, 되도록 연금형태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신설해서 서민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차상위계층으로 전환되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와 EITC(근로장려세제)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이 같은 방안들을 중심으로 세법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를 졸업한 취업자가 군 입대 후 복직 하는 경우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지난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체방안으로 도입된 고용창출세액공제도 고용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미세조정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차원에서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신설해 서민층의 자산증식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지원 차원에서 EITC제도와 기초생활수급제도와의 연계를 강화시킬 예정이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원투명성을 높이는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하는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연금세제 개편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퇴직금을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세금을 덜 내는 방안으로 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한 소득원천과 금융상품 사이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변경 등을 포함한 금융세제 개편 방안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재정부는 완성된 세법개정안 초안을 오는 8월 초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9월말 19대 첫 정기국회에 정부안 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