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율조정 등) 추가 완화대책 고려하지 않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최근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제시된 DTI(총부채상환비율) 추가대책과 관련 "기본 틀은 유지 하겠다"며 비율조정 등 추가완화 대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 DTI 비율 추가완화 여부를 묻는 민주통합당 윤호중 의원의 질의에 이와 같이 답변했다.
박 장관은 "DTI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미세조정하기로 했다. 큰 골격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DTI 추가 완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고소득 퇴직자 등 일부 DTI 규제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받는 계층에 한해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전체적인 DTI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읽힌다.
박 장관은 "주택거래를 정상화시켜 주택을 사고팔지 못해 고통 받는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린다는 차원"이라고 정책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DTI 완화조치가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가계부채는 총량측면에서 봐야하고 실제로 고소득층이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상환능력과 대응자산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부채규모가 많다는 점을 문제 삼아선 안된다"고 답변, 고소득 퇴직자를 대상으로 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가계부채가 올해 들어선 증가율이 둔화됐다. 질적인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서민금융 쪽을 보강해서 노력하면 충분히 (가계부채 문제)연착륙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