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민들의 관심은 온통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비리 관련한 대국민 사과에 쏠렸다.
이날 오후 2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상득 전 의원 및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 등 최측근들의 비리혐의로 인한 구속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당초 대통령의 사과는 이상득 전 의원의 구속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26일경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날 전격적으로 앞당겨 이뤄졌다.
사과 시점과 사과문 내용 등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이후이(死而後已 : 죽은 뒤에야 일을 그만둔다는 뜻)라는 고사성어 역시 이 대통령이 직접 고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제민주화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새누리당이 지난 15일 배임과 횡령 등 경제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경제민주화 1호 법안 발의에 이어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발의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의 의원총회가 무산돼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안 처리가 26일로 연기됐다. 이날 통합진보당 의원총회에는 구 당권파 6명이 불참했다.
오늘 정가의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사과 "질책 달게 받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오후 이상득 전 의원 및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측근들의 구속과 관련,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제 가까운 주변과 집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면서 "모두가 제 불찰이다. 어떤 질책도 달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봤지만,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솔직한 심정을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책만 하고 있기에는 나라 안팎의 상황이 긴박하고, 현안이 막중해 국정의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겸허한 마음과 '사이후이(死而後已: 죽은 뒤에야 일을 그만둔다)'의 각오로 성심을 다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먼저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대통령의 사과는 알맹이가 없는 말로만 하는 사과에 그쳤다"며 "사실상 청와대가 주도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사과가 없어 매우 실망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천명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을 실망시킨데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며 "이 대통령도 친인척, 측근 비리혐의라고 하는 우리 정치의 고질적 병폐에서 예외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이 대통령의 사과는 취임 이후 다섯번째다. 이 대통령은 미국산 쇠소기 수입 파동 당시 두 번의 대국민 사과와 세종시 수정,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해 이미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2호 법안 발의 "일감몰아주기 금지"
24일 새누리당 연구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키로 했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 및 처벌 강화 ▲재벌의 사익편취 목적 회사설립 금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확대·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재벌 총수의 사익 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이 신설되며, 과징금 부과 등 처벌 규정이 명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 의결권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재벌 총수의 배임과 횡령 등 경제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제명 표결 무산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통합진보당 의원총회가 무산돼 제명안 처리가 26일로 연기됐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 통합진보당에 주어진 이 가혹한 형벌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도약과 전진으로 국민들께 달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 당권파 의원 6명은 의원총회에 불참했으며, 구 당권파인 이상규 의원은 회의장에 들러 "당의 중요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되고, 당내 화합과 단결을 분명히 하고 의총을 진행하는게 내용적으로 더 맞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의원총회 연기요청을 하고 바로 떠났다.
이에 박원석 통합진보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오전 8시 제 4차 의원총회에서 이석기·김재연 제명 처리의 건을 일괄하여 최종 의결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