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업무보고를 가진 국세청이 업무보고 시작부터 불성실한(?) 자료제출 문제 때문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로부터 '몰매'를 맞았다. 특히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일제히 들고일어나 이현동 국세청장을 몰아세웠다.
이날 업무보고 현안질의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국세청에 기업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엉뚱한 판례를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며 "자료제출이 어려운, 설득력 있는 근거를 대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국세청이 국회의원을 기관과 개인의 관계로 설정하는 것 같다"며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국세청을 견제, 감시할 의무가 있다. 종이 한 장 안주면서 어떻게 의무를 수행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요청한 자료를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질의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저도)기업집단에 대한 조세감면액 통계자료를 요청했는데 국세청이 자료를 주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질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당시 논란이 됐던 윤영선 前관세청장의 논문을 거론하며 "개인의 박사학위 논문에는 자료에는 나와 있는 내용을 주지 않는다면 국회가 어떤 근거로 세법재정 등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도 "국세청이 자료 제출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 의원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어떤 자료는 왜 제출이 어려운지 소명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한 목소리를 냈다.
설 의원은 "18대 국회와 19대 국회는 완전히 달라졌다. 국세청장이 과거 형태로 하려면 큰 착각이다. 야당 요구에는 대충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고쳐라. 그렇지 않으면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 국세청장을 닦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