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 수수료, 가입건수→유지비율 변경 등 고심
금융회사 고용에 의해 대출이나 신용카드 등 금융상품을 유인하는 모집인들이 금융당국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최근 모집인 수수료 등 영업전반에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에 따른 불만이나 향후 해결책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30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사진)은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투자권유대행인 등 16명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금융상품 모집인은 46만8000명에 달하는 가운데, 해마다 절반 이상이 교체될 정도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상황.
게다가 불법모집행위가 만연하고 계약유지비율이 저조하면서 모집인에 대한 신뢰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4장 중 1장이 1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휴면카드로, 모집인의 실적을 메우는데 급급한 카드발급이 남발되고 있는 것.
권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상품설명이 미흡한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모집인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수수료 불법수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실계약을 줄이려면, 가입건수가 아닌 유지비율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집인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권 원장은 "모집인이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고용계약 임의해지 등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대출중개 수수료의 상한선을 5%로 정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수수료 통합조회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