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경비와 주유상품권 등 거래처 접대성 경비를 판촉비 등 비용으로 손금산입해 법인세를 탈루해온 기업들의 행태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7일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치과의사들에게 제공한 해외여행경비 67억원을 손금산입한 임플란트 업체와 거래처에 제공한 주유상품권 구입 비용 113억원을 손금산입한 약품업체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업무와 관련돼 지출한 접대비 금액 중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돼있다.
A기업은 자신이 제조·공급하는 임플란트를 800만원~1000만원 이상 구입한 치과병원의 의사들에게 44억원의 해외여행 경비와 워크숍 경비 등 67억원을 지원했다.
A기업은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해 손금산입해 세무신고했으나, 감사원은 이를 판매촉진비가 아닌 접대비로 판정, 미납된 법인세 23억원을 징수할 것을 관할 과세관청인 금천세무서장에게 요구했다.
B기업은 2008년 157억원 어치의 주유상품권을 구입해 지급수수료,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등으로 나누어 비용처리한 후 62억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접대비로 산정해 법인세 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년 과세년도의 나머지 94억원도 접대비로 판정해 법인세를 추가징수했다.
그러나 B기업이 2007년과 2009년, 2010년에도 각각 100억원 어치 이상의 주유상품권을 구매한 후 같은 수법으로 세금탈루를 해왔으나,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범위를 확대하지 않은 채 세무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이 시정 요구에 나섰다.
감사원은 "해당 과세관청은 다른 기간의 세금 탈루 여부도 조사했어야 했다"면서,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B기업이 비용처리한 113억원에 대해 접대비 여부를 검토해 법인세를 추가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