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남도 공무원에 '징계'
4~5등급의 가드레일을 설치해야하는 도로에 가격이 두 배인 3등급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지시해, 도로의 안전성을 떨어뜨리고 국가 예산은 낭비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13일 '경남지역 건설사업 진행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0년 도로 방호울타리 설계변경을 지시한 경상남도청 A과장이,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드러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로건설 업무를 총괄해온 A과장은 2010년 부산지역국토관리청으로부터 가드레일 점검 공문을 받고, "위험한 구간의 SB2(가드레일 성능등급) 등급의 가드레일을 SB4 또는 SB5 등급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A과장은 SB3 등급 이하의 가드레일만을 생산하는 B기업의 가드레일을 '해인사IC-가야 간 4차로 확·포장 공사' 등 지방도에 설치할 것을 지시하고, 결재하도록 한 것이 드러났다.
또 이미 SB5 등급의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어 문제가 없는 창원-부산 간 민간투자도로의 가드레일까지 B기업의 제품으로 설계변경하도록 하는 등 11곳의 가드레일 공사 구간에 기준에 미달한 가드레일이 설치되도록 했다.
감사원은 "A과장의 지시로 도로 안전시설의 안전성이 저하되고, 당초 일반 가드레일 시공시보다 공사비 8억8000만원이 비싼 16억원의 특혜를 제공하게 됐다"면서 "경상남도지사에게 A과장을 징계토록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