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야당의원 10명 입법안 발의
"국회의원 과세정보 요구에 과세기관 따라야"
야당 의원들이 국세청 등 과세관청에서 세무자료 및 정보공개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부한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과세당국이 국회의원 과세정보 요구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납세자 정보보호를 위해 타인에게 제공 및 누설이 금지된 과세정보라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해 자료를 요구하면 과세관청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등 3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 의원 외에도 윤호중, 김현미, 조정식, 최재성, 설훈, 홍종학, 이인영, 정성호(이상 민주통합당), 박원석, 김재연(이상 통합진보당)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10명의 야당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우선 이 의원은 그동안 실시된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등에서 의원들이 국세청 등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요구해도 번번이 거부당한 사실을 지적하며, 과세정의 및 공정과세 구현을 위해 과세관청의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납세자 정보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요구하면 과세관청에서 국회에 과세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이 매번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치기 어려워 의원 1인 명의로 과세관청에 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제출 의무가 없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퇴짜를 맞기 일수였다.
개인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세무정보 자료도 의원 1인 명의로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열린 국세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국세청에 대기업 과세통계 자료를 요청했지만, 납세자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의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라며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과 같은 정보를 파악해 공정과세를 구현하려는 것이 취지이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할 경우 국세청장 등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의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