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민주통합당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의 43개 사립대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하고, 이 중 13개교를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교과부가 대학에게 '실적 올리기'식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정은혜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학의 재정지원이 부실 대학의 연명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학의 구조개혁이 필요한다는 데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교과부의 발표는 대학 구조조정에 더한 고등교육 발전에 대해 기본 계획이 없고, 대학들이 동의하지 않는 평가 기준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대변인은 "특히 평가지표의 20%를 차지하는 취업률은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실질적인 청년 취업률은 무시한 채 대학에게 '떠넘기기'식의 취업률 상승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또한 예체능 계열이 발달한 대학의 경우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평가기준은 대학과 교수에게 취업을 떠맡기고 있다"며 "교과부는 올바른 대학의 구조조정 방향과 평가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의 정량적 평가기준과 동시에 연구와 교육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신중히 고려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