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확충해야"…시민 협조 당부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존립하는 근본 이유라는 점에서, 대통령으로서 참담하고 송구스런 마음"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반드시 근절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라디오·인터넷 국정연설을 통해 "며칠 전 자고 있던 일곱 살 어린이를 납치해 몹쓸 짓을 한 인면수심의 범죄가 있었다"면서 "검거된 용의자가 바로 이웃이었던 것에 가슴이 무너지는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폭력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범죄를 뿌리 뽑지 않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면서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대책회의를 신속히 열고 그 어느 때보다 굳은 각오를 갖고 있다"고 의지를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가능한 경찰력과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치안 확보에 나설 것을 약속하고, 정치권에는 법과 제도의 정비를 촉구했다. 음란물과 유해정보의 유포에 대해 엄격히 처벌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성폭력 범죄가 재범율이 높은 만큼 2만명의 성폭력 재범 위험자의 거주지와 현황을 파악해 중점 관리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발찌의 실효성 강화와 약물치료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망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야 하지만, 당장 소외된 이들을 살피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알코올 중독자, 은둔형 외통이 등 소외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방치된 아이들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역사회가 아동을 돌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범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건의 빈발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와 가정, 국민이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번 여의도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엔 시민들이 도와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오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국민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협조 바란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어린이가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