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탈루업체도 총 62개에 달해
10대 기업집단 중 5개 기업집단이 최근 3년간 매년 관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01년 이후 올 8월말까지 10대 기업집단에서 탈루한 관세액은 총 307억원으로 관세청이 정밀조사를 통해 적발한 관세탈루업체들의 총 탈루액 2천105억원의 1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10대 기업집단의 관세탈루액은 △2001년 109억3천만원 △2002년 148억4천만원 △2003년(8월말까지) 49억5천만원 등으로 총 307억3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10대 기업집단의 연도별 관세탈루액을 보면 5개 기업집단이 3년 연속, 2개 기업집단이 2년 연속 관세를 탈루했다.
이들 10대 기업집단은 관세탈루 추징과 관련 과세전 적부심사,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가 총 102건을 청구해 28건이 기각됐으며, 38건이 인용됐다. 또 행정소송에서 관세청이 5건을 승소한 반면 패소는 1건이었다.
한편 지난 98년 이후 관세탈루가 2회 이상 적발된 상습탈루업체는 총 62개 업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개 업체는 관세탈루로 3회 적발됐으며, 6회 적발된 업체도 1개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