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복제휴대폰 도청 불가능 입장확인

정보통신부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복제휴대폰 단말기를 이용한 도청 문제 제기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청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통부는 도청 가능성에 대해 "건물 실내에서 실험실 수준의 극히 제한적인 시험을 한 결과 복제단말기가 있고 전파환경이 동일한 경우 제한적으로 동시에 벨이 울릴 가능성이 있으나, 창가 등으로 조금만 이동해도 동일한 전파환경이 지속되지 않아 동시 통화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어 "복제단말기에 의해 동시통화가 되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 사업자들에게 하나의 단말기만 벨이 울리도록 하거나 두 단말기가 동시에 접속될 경우 모두 통화를 절단하는 시스템을 구현토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제휴대폰 단말기가 있다 하더라도 도청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통부의 설명이다.

한편 단말기를 불법 복제시에는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