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4일 청구인 A법인이 지방세법상 관련 비과세 규정이 있음에도 법인의 본점소재지 이전에 따른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등록한 것에 대해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며 과세취소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결정문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이면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법인 등은 주사무소소재지를 사용본거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며 "현행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 등 이외의 등록 중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록일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청구인의 경우처럼 주사무소소재지 변경에 따라 자동차사용본거지가 동시에 변경될 때 변경등록은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소변경으로 인한 변경등록으로 보는 것이 옳다" 며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고 덧붙였다.
한편 A법인은 지난해 주사무소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자동차사용본거지 또한 변경등록 했으나 처분청은 이를 비과세 적용치 않고 등록세를 부과했다. 이에 A법인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개인의 주소변경 시에는 비과세 적용하면서 법인의 경우에는 아무런 근거 없이 등록세를 부과했다' 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