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다가 부득이한 이유로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치 못하고 양도할 경우 당해 토지 처분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24일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치 못하고 양도할 경우 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재경부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3년 이상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토지를 처분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해도 처분으로 생기는 당해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현행법에 따라 수입금액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며 "다만 손금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손익에 대한 과세여부 질의회신(법인 46012-151, '03.9.19)
【 질 의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양도(국가수용)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 답 변 】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이 가능하나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