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인세법상에서는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 세법이 정한 한도액 전액을 감가상각 해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고 전액을 상각하지 않은 법인은 차기연도 감가상각비 계상시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0)
조세전문가들은 감가상각은 원가배분과정으로 자산의 마모 정도 등을 감안해 기업이 임의판단 할 사항임에도 감면 받는 년도에 세법에 정한 금액 전액을 감가상각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한 조세전문가는 "감면받는 연도에 감가상각 하지 않고 그 후 연도에 감가상각 함으로써 국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염려가 있으나, 결국은 자산자본시에 처분손실로 손금에 산입되므로 단지 귀속시기의 차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세전문가들은 감가상각의제는 오히려 기업의 회계처리만 복잡하고 자산의 실제 마모정도와는 달리 과다상각 함으로써 기업의 자산상각만 왜곡 표시하고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