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수출입업체들의 관세탈루 금액이 매년 40% 이상씩 급증하고 있어 관세청의 관세탈루 방지대책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업체들의 관세탈루액은 △지난 2001년 650억원(304개 업체)에서 △2002년 921억원(401개 업체)으로 무려 42%가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483억원(157개 업체)으로 작년 동기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세청이 P/L(서류없는) 신고를 확대하는 등 신속통관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수출입업체들의 관세탈루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업체들의 관세탈루 유형은 과세가격누락에 따른 탈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가격누락에 의한 탈루금액은 △2001년 444억원 △2002년 732억원 △2003년(상반기) 363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과세가격누락의 경우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했지만 과세가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금융비용, 로얄티, 생산지원비용 등을 착오로 누락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품목분류 착오에 의해 관세율을 잘못 적용해 발생한 탈루금액도 △2001년 71억원 △2002년 99억원 △2003년(상반기) 59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업체들의 과다환급금도 지난 2001년 152억원에서 2002년 133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금년 상반기에만 129억원에 달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2000년부터 업체 스스로 소요량을 책정하는 계산토록 하는 자율소요량제도를 전면 실시함에 따라 소요량 과다책정 등에 의한 과다환급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도 24일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해 관세청이 국내 수입업체 401곳이 6천50억원 규모의 과세가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적발, 921억원을 추징했다"며 "수입업체들의 관세탈루 규모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적발된 업체중 외국법인과 국내현지법인간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물품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루한 금액이 작년에 121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147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기업들의 해외재산도피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