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자 수가 무려 316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치가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자 수가 무려 31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민연금공단에 체납자 현황 공개를 청구했다.
연맹은 "올 6월말 현재 연금 보험료 체납액의 85%(3조1천600억원)가 지역가입자 분이라는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매달 8만4천700원의 보험료를 내는 표준소득월액 121만원의 지역가입자(25등급)가 1년 동안 체납할 경우 단순계산으로 316만명의 체납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지역가입자는 총 1천15만7천명으로, 소득신고자 583만8천명(57.5%)과 납부예외자 431만9천명(42.5%)로 구성돼 있다.
연맹은 "지역가입자의 체납규모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보험료율 인상, 연금지급규모 인하 등의 정책까지 고수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역가입자에게 편중돼 있는 체납액의 정확한 규모를 밝히고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맹은 지난 23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의 체납금액별·체납기간별 체납자현황을 공개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공식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 신청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