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희규 의원 등 의원입법안 제출
최근 정부가 국민주택기금, 정보화촉진기금 등 45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를 237조여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민간회계법인을 통해 기금운영을 감사토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이희규 의원을 비롯한 34명의 의원들은 24일 정부가 운용 중인 기금들에 대한 국회 심의시 기존의 감사원 결산보고서에 더해 민간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금운용에 대한 국회심의는 감사원이 독자적으로 수행한 결산보고서만을 토대로 이뤄져 왔으나 감사의 비중이 비리 및 규정위반 측면에 치중해 있어 기금결산서 수치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키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것.
이에 따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회계법인에게 감사권한을 부여해 정부의 기금운용에 대한 '감시'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주장이다.
이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주로 비리 및 규정위반 측면에 치중해 있는 감사원의 감사와 기금결산서는 수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키 어렵다" 며 "정부기금에 대한 국회심의 시 민간회계법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토록 해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햐 한다" 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의원측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기금은 원칙 없는 방만한 운용으로 연간 수백억원의 손실이 일어나는 등 문제가 많다" 며 "선진국의 경우 일반 정부예산까지 민간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있으며 적어도 기금만이라도 민간에 감사기능을 부여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와 감사원 등은 회계법인에 지불해야 할 수 억원의 감사수임료 지출을 이유로 이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며 "그러나 철저한 감사로 기금운용을 투명하게 한다면 연간 수백억원의 손실을 줄일 수 있게돼 오히려 이득이다"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