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고액체납 등 악성체납에대한 사후관리 사실상 '유명무실'
24일 열린 관세청 국감에서는 관세 체납액은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회수율은 여전히 저조,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꺼냐는 재경위원들의 질타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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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00년 732억원 수준이던 관세 체납액이 2002년 1천140억원으로 급증, 2000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누계 체납발생액이 3천532억원에 달한다"며 "이에 비해 지난 6월말 현재 결손처리 누계액 216억원 중 회수액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결손처분이 곧 국가채권소멸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2년말 3년 이상 장기관세 체납액은 280억원으로 2000년보다 47배 폭증했으나 2000년부터 지난6월말까지 회수액은 7억9천만원에 불과하는 등 장기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 역시 미흡해 회수실적이 절반에도 못미칠 뿐만 아니라 결손처리후 회수액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습 관세체납자에 대한 관리도 부실해 과거 단 한번도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현황을 파악해 본 적도 없다"며 "조사한 바에 따르면 99년 이후 관세체납기록 조회에서도 과거 관세체납자에 의한 관세체납이 연간 2천여건에 육박하고 있고 금액으로도 2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원은 이와 관련 관세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회수 및 관리를 위한 방안과 관세 상습체납액에 대한 특별관리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