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은 "지난해부터 연달아 발생한 총기사건에 사용된 총기류도 3·8구경 권총, K-2 소총, 심지어 소음기까지 부착된 저격용 총기류까지 다양한 총기들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세청의 단속실적이 이같이 저조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특히 "러시아 선박 입출항 비율이 전체 입항비율의 19.8%, 출항 비율의 21.5%를 차지하는 등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총기류를 포함한 대부분의 밀수가 러시아 승무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세관의 검색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의 올 6월말 기준 예산운용현황을 보면 공통사업 중 밀수단속 기본가업 예산집행율은 27%, 세관장비관련 집행율은 15%, 조사감시장비 현대화 집행율 9%로 실적히 지극히 저조하다"며 "대형화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밀수를 근절시키겠다는 관세청으이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뭔가"라며 따져물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2000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권총 및 공기총 등 불법총기류 4천414정을 경찰청이 압수 단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 세관에서 단속실적은 22정으로 0.5%에 불구하다"고 지적했다.
통합신당 정동영 의원은 "세관별로 검색인원이 2001년대비 17% 증가했으며 감시 장비 구입예산은 2000년 이후 62억6천500만원이 투입됐으나 총기적발건수는 오히려 감소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부산 권총살인 사건과 파주 농협 권총강도 사건의 총기 유입경로를 보면 외국인 선원을 통해 항만으로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외국인 선원에 의한 금지물품 적발실적은 대마초 2건과 아편 1건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항만에서 구역별 관리감독 책임이 해수부, 해경, 세관으로 3원화 돼 있어 유기적 협조체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사후 약방문식 처분으로 의례적인 1회성 관계기관 대책회의나 합동단속을 펼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