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창출이나 중견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폭적인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동국대학교에는 오는 26일 '가업상속공제확대! 편법상속의 우려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납세자 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가업상속 받는 경우엔 최대 300억까지 비과세되며, 가업증여를 받는 경우도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납세자연합회는 "2011년 국세통계연보을 살펴보면 2010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44만23개인데 이 중 수입금액 1000억원을 넘는 법인은 전체의 0.5%도 안되는 2564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납세자연합회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업상속의 마음만 먹는다면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고 가능할 수 있다"며 "기업상속공제가 당초 목표대로 잘 지켜지는지, 아니면 세금회피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는지 토론하고자 주제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정봉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김갑순, 김이배, 이상신, 이준봉 교수와 손언승 회계사의 지정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8월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직전연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