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야당 대선 후보자들의 행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을 끝으로 경선을 마치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출마 선언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주 초 안철수 원장은 대선 출마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
안 원장의 대선 출마가 가시화될 경우 여야 정치권에 연쇄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양도세 및 취득세 인하를 시행하기 위해 법안 통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소득세의 환급을 시작하는 동시에 근로 장려금 환급 절차를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 추석 앞두고 민심 달래기…정치권 '경제 민주화'에 박차 =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은 민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근혜 후보 측의 인사들에 따르면 박 후보는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경제 민주화'의 각론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재벌 개혁을 비롯해 청년 일자리 문제, 서민 주택 정책 등이 핵심을 이룰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도 15일 경기도에 이어 16일 서울에서 경선을 마친 후 선거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9일 '2012 런던 패럴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이 예정돼 있으며, 20일에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열린다.
지난 8일 동안 4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명박 대통령은 밀린 국내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1일까지 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에 관한 특검법'(내곡동 특검법)의 재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이 추진중인 내곡동 특검법을 두고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재진 법무부 장관은 특검 추천 조항에 대한 위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여론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양도세·취득세 인하 통과 여부는?…시기나 소급 여부 관건 =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작업을 마무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다음달 2일까지 재정부는 2013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10일 발표된 '2차 경제 활력 제고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기 위해 재정부는 후속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부가 발표한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5년 면제 및 취득세 50% 인하에 대한 문제는 17일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입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협의를 마친 상태이지만, 감면 시기나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율이 될 전망이다.
오는 20일 개원 20주년을 맞는 한국조세연구원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커지고 있는 '경제 민주화'를 비롯해 각종 세법 현안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다.
■ 국세청, 자영업자 소득세 환급 시작 = 추석을 앞두고 국세청은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세 환급을 시작한다.
근로 장려금 5971억원을 73만5000가구에 환급하는 업무에도 박차가 가해진다.
국세청은 증빙 자료 제출이 미비해 환급 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1만7000가구의 심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이달 중 근로 장려금 지급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희토류 및 주스류의 수입 동향과 지난달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동향을 발표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청사 이전을 한다. 현재 입주해 있는 서울 여의도의 금융감독원에서 서울 중구 태평로1가의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신문)로 이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