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액체납자 A씨는 무재산자 상태라는 이유로 2008년 종합소득세 부과에 따른 주민세 1400만원을 5년 동안 체납했다. 하지만 금융재산 일제조사과정에서 A씨 명의로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2000만원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발견됐고 A씨는 예금 만기일인 지난 7월 서울시의 추심요구에 따라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2. B씨도 2005년 종합소득세 부과에 따른 주민세 3700만원을 8년간 체납했다.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였지만 새마을금고 금융재산 일제조사 과정에서 B씨 명의로 된 예금 1200만원이 들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시는 이를 압류하고 B씨는 체납 잔액을 2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약속했다.
이 같이 체납자들이 세금 납부를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숨겨둔 계좌 1349개에서 14억원이 압류됐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체납세금 1억3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의 체납자보유 계좌를 6~9개월간 일제 조사한 결과로 현재 압류된 체납자들의 계좌는 1081명이 보유한 1349계좌.
체납자가 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해 본점이 있는 시중은행과 금융거래를 하지 않고 제2의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특히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기관은 예금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인근에 소재하는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감안해 진행됐다.
서울시는 먼저 지역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해 서울에 소재하는 점포 현황을 조사해 216개 점포를 파악하고 신용협동조합 65개 점포현황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 216개 점포에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만3094명에 대한 계좌조회를 실시해 즉시 추심가능한 85건 계좌 7500만원을 1차 징수한 데 이어 서울소재 신용협동조합 65개 점포를 확보한 후 같은 방법으로 즉시 추심 가능한 16계좌에서 800만원을 징수했다.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하는 저축은행 36개 은행 본점도 확인해 즉시 추심가능한 222계좌에서 5000만원을 징수했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징수활동을 통해 고액체납자가 제2금융권에도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므로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 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최초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체납자 보유 계좌 조사를 실시해 14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했으며 추심을 통해 반드시 징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