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대비해 지방재정을 정비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제도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병규)은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마리나센터에서 열악한 지방재정과 재정 방만 사례 등으로 얼룩진 지방재정제도의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한 지방재정제도의 개혁방안'을 주제로 제3차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관련 학계 전문가, 정·관계 인사,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다수 참석해 지방재정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먼저 지방재정 개혁을 위한 4대 전략과 이를 토대로 지방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방안 및 성공적 개혁을 위한 조직·법제도 개편과 관련한 세부 실천방안들을 제시한다.
또 세출과 세입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재정 한계를 지적하고 구체적인 세부 실천방안들로서 지방소득·소비세의 대폭적 확대·개편, 임의세 적극 도입, 국고보조금 제도 정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제도 재정비 등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의 내실화, 지방재정준칙의 도입, 지방정부·공기업 투자심사제도 강화 등을 통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방안들이 제시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