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하룻동안 열린뒤 내달 7~9일 속개될 재경부에 대한 재경위 국감은 환율 유가 등 최근 시장불안요인과 더불어 거시적인 경기회복 대책이 첫번째 이슈이다. 이와 함께 재난관리 시스템, 부동산 가격 급등 대응방안 등이 광범위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의 거취와 행적에 대한 의원들의 공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최근 한 미 재계회의에서 미국 국제연구소(IIE)의 프레드 버그스텐 소장이 한국 원화 10% 절상필요성을 밝히는 등 환율하락 압력이 지속되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결정으로 유가가 배럴당 30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등 외부충격이 거센 상태여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주문이 쏟아질 예정이다.
재경부는 외평채 한도 5조원 증액으로 투기세력의 움직임을 차단하는 등 금융시장의 단기 동요를 막는 한편, 추경 3조원과 재해대책 예비비 1조2000억원, 기존예산 등 약 5조원의 자금을 최대한 연내 조기 집행해 올 3%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안을 내세워 국민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야당인 한나라당은 물론 전(前)여당인 민주당 의원들까지 가세, 태풍 매미 상륙 당시 골프를 쳤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김부총리의 경제 수장 자질에 대해 집중 질책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최근 노무현대통령이 태풍의 와중에 뮤지컬을 관람했다는 사실이 추가 부각된 바 있어 야권의 정부에 대한 추궁이 매서울수 밖에 없을듯 하다.
이와 함께 판교 신도시내 '학원집적단지' 백지화, 위도 대통령 별장 건설논란, 출자총액 규제 공방 등 부처간 정책 혼선도 국감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29~내달 1일 열리는 금감위 국감은 신용불량자 대책, 카드사 경영건전성, 생명보험사 상장, SK글로벌 분식회계, 증권시장 통합 등이 주된 관심사이다. 정부 신용불량자 대책의 도덕적 해이 유발 우려에 대한 목소리와 함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신용회복 지원을 촉구하는 양 측면의 주문이 예상된다. 카드사 문제의 경우 최근 연체율이 재상승하는 가운데 카드사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어 주목된다. 김부총리는 이와 관련, 27일 경제장관 회의에서 카드사 규제 완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초 8월말로 예정됐던 정부의 생보사 상장안 마련이 여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금감위의 추진력과 정책의지에 대한 추궁도 예상된다.
그러나 금감위는 업무보고보다는 증인심문에 등장하는 '스타'들이 더 관심사이다. 손길승 SK그룹 회장, 김승유 하나은행장, 최원석 전 동아건설회장, 안희정 민주당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 등 81명의 증인과 참고인들에 대해 출석이 요구된 상태이다. 특히 국회 첫날에는 대통령 친인척 금융비리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 등이 소환될 예정이어서 정책질의 보다는 정치공방으로 국감성격이 변질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편 이번주 발표되는 눈여겨볼만한 주요 경제관련 지표로는 29일 발표되는 8월 산업활동 동향, 30일 소비자물가동향, 다음달 1일 공개되는 9월 수출입 실적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