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 주택 감면 무게, 발효 24일 유력
여야 정치권이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법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또 다시 연기했다.
다만 시행대상과 효력일 등 세부사항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안과 달리 양도세, 취득세 감면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세금감면 효과는 상임위 통과일인 오는 24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기획재정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조세소위를 열어 양도세 감면법안에 대한 세부토론을 진행했다.
협의과정에서 야권의원들은 이번 정부 대책이 실수요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내놓은 이른바 '부자감세' 법안이라면서 강력히 비판하면서, 미분양주택 가운데 9억원 이하에만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되도록 빠른 합의를 통해 정책추진을 희망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런 야권의 지적들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는 추가적인 합의를 위해 전체회의가 예정된 오는 24일 오전 조세소위를 다시 열어 상임위에 제출할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 의결로 수정된 법안은 상임위인 재정위로 넘어가게 되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 본 회의에서 표결처리 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만약 예정대로 양도세 감면법안이 24일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 본 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되면 실제 세금감면 혜택은 상임위 통과일인 24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