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지금이 적기‥기업투자 활성화 절실"

임종석 통합신당 의원은 2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기존에는 법인세 인하에 대해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그러나 한국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기업투자 활성화이며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기업투자 환경 조성의 핵심은 법인세 인하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결함에 대한 우려는 기업투자촉진과 경기활성화를 통한 세수증대라는 선순환 구조 정착을 통해 공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에서 각종 조세감면정책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22%라며 법인세 인하 반대 논리를 펴는 것에 대해 "조세혜택을 일괄 정비해 일부 세율인하를 축소하고 법인세 전체를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업계가 요구하는 준조세 부담까지 포함하면 실효세율의 경우 22%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본다"고 일축했다.

결국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당국의 의지를 시장에 보여줘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