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정부의 신용카드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29일 금감위·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용카드 규제완화 대책과 관련 "정부의 카드사용 장려정책으로 카드사와 가계 대출 부실 등의 위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카드규제를 다시 완화한 것은 부실 정책의 재탕"이라고 질타했다.
조재환 의원(민주당)은 "연체율 하락이나 신용불량자 감소 등 시장상황 변화의 시그널이 나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정책을 뒤집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신용카드 규제가 다시 완화되면 그동안 헐값에 연체채권을 매각하고 구조조정을 한 카드사들은 손해를 보고 배째라 식으로 버티던 카드사들이 오히려 이득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통합신당)은 "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중 50% 이하 준수사항을 올해에서 내년으로, 다시 오는 2007년으로 계속 연기하는 것은 카드사의 잠재부실을 더욱 키울 수 있다"며 "카드사 경영 부실의 일차적 원인은 땜질식, 냉온탕식, 비일관적인 정부 정책에 있다"고 꼬집었다.
또 김부겸 의원(통합신당)도 "투자환경이 미진한 상태에서 투자로 연결되기 힘든 금융권, 특히 카드사의 가계대출 확대정책은 우리 경제를 더 큰 나락으로 빠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며 "또 다시 개인에게 돈만 풀어 소비진작을 기대하는 정책은 국민을 더 큰 빚쟁이로 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주선 의원(민주당)은 "금감위와 금감원이 카드사에 대한 검사를 하면서 신용카드 발급,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법규 준수 실태만을 조사하고 카드사들의 부실책임에 대한 제재는 한번도 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의 부실한 카드사 감독을 추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