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28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를 통해 "재경부가 98년 이후 퇴임한 4급 이상 공직자 53명 중 19명을 민간금융기관과 삼성 등으로 재취업을 허락했다" 며 이 같이 지적.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98년 이후 재경부 4급 이상 퇴임자 53명 중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간기업에는 취업할 수 없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는 규정을 악용해 민간금융기관 등의 재취업을 허용했다고 주장.
정 의원은 "재경부가 이들 퇴임 공무원들에게 업무관련성이 없다며 재취업을 승인해 왔으나 재경부는 업무관련성 유무를 판정하는 기준이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심사자료 또한 전혀 공개치 않고 있다" 고 지적.
정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민간금융기관 등으로 재취업한 전직공무원들은 대정부 '로비스트' 로 활동하면서 우리 나라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 며 "재경부의 '제식구 챙기기가 너무 심각한 것 같다" 고 질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