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새누리당)이 '하우스 푸어'(House Poor) 구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 투입의 계획을 두고 짧은 시간 안에는 아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검토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충남 대전에서 열린 '서민금융의 날' 행사에 참석해 "새누리당 공약을 금융위가 평가할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당장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정부로서 여러 가지 컨틴전시플랜(contingency plan)을 검토하는데, 이 경우 재정 투입을 배제할 수 없고, 새누리당 공약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김 위원장은 "지금 같은 추이라면 컨틴전시플랜이 단시간 안에 시행될 상황은 아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주택 시장 상황과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고, 은행들이 대처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충청은행 설립의 제안이 나온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방 금융 활성화는 필요하다.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2금융권에서 서민층에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햇살론' 대출의 연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그는 "(정부의)보증 비율을 올린 것으로 인해 대출이 원활하게 되는 점이 있는데, 정책금융은 시장 원리에 따라 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