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 제정안을 내달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중순경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9일 정부혁신 지방분권, 균형발전, 동북아 경제중심, 사회통합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입법 추진중인 법률안은 제정안 13개, 개정안 20개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3대 특별법 제정안은 내달 9일 차관회의,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산업자원부)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지역혁신체계 구축, 공공기관 지방이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분권특별법안(행정자치부)은 국가와 자치단체간 권한 재배분,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 자치행정 역량 강화와 지방의회 기능 활성화를 담고 있다.
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안(건설교통부)은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기준,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 투기 대책,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기구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혁신과 관련 ▲공공감사활동 조정등에 관한 법률(주무부처, 감사원, 제정) ▲정부 조직법(행자부, 개정)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행자부, 개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행자부, 개정) ▲국가공무원법(행자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기획예산처,제정, 국회계류중) ▲기금관리기본법(기획예산처, 개정) 등 7개 법안과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 ▲지역특화발전특구법(재경부, 제정) ▲주민투표법(행자부, 제정) ▲중앙행정의 지방이양촉진등에 관한 법률(행자부, 개정) 등 3개법안도 원칙적으로 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동북아경제중심 구상과 관련 ▲외국교육기관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교육부, 제정)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재경부, 제정, 국회계류중) ▲외국인투자촉진법(산자부, 개정) ▲국제자유무역의 지정등에 관한 법률(산자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재경부, 개정, 국회계류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건교부, 개정) ▲관광진흥법(문광부, 개정)도 함께 제출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참여정부의 사회통합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9개 법률 제·개정안도 각 해당 부처별로 마련중이며, 내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국민임대주택특별법(건교부, 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노동부, 제정, 국회계류중)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의 차별규정등에 관한법률(노동부, 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노동부, 제정) ▲국민건강보험법(보건복지부, 개정, 국회계류중) ▲국민연금법(보건부, 개정) ▲상속세법 등 세법(재경부, 개정) ▲지방세법(행자부, 개정) ▲세무사법(재경부, 개정)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