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의 '부자감세' 논란으로 시행이 연기됐던 주택 취득세 감면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격 수정·의결됐지만, 주택시장에는 더욱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상임위 법안 통과일보다 이틀 앞당겨진 24일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정부 대책 발표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입주자들의 불만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수정안 통과로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2%의 취득세율이 1%로 인하된다.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는 현행 4%의 취득세율이 2%로 인하되고, 12억원 초과 주택도 취득세율을 1% 인하해 3%의 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 법안이 전격 시행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차이로 납부하지 않아도 될 뻔했던 수 백만원의 취득세를 내야할 처지에 빠진 신규 입주자들은 수정안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지난 10일 이전으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아직 입주기간이 끝나지 않은 아파트 단지의 경우 내 집 마련을 위해 입주를 서두른 선의의 입주자들만 취득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 입주자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정부의 취득세 감면 방안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지난 10일 이전에 입주해 잔금청산까지 마친 입주자들은, 24일 이후 잔금을 청산한 같은 아파트 단지내 입주자들이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신규 입주자들과 건설사를 중심으로 아직 입주기간이 끝나지 않은 신규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감면혜택을 소급 적용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 6일 아파트 입주를 마치고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는 A씨는 "정부가 취득세 감면 대책을 내놓을 줄 알았다면 누가 먼저 잔금을 치르고 입주했겠냐"며 "어제 입주한 옆집은 감면 혜택을 받는데 같은 단지에 일찍 입주한 죄로 수 백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인 아파트 관계자는 "아직 입주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입주한 사람들만 취득세 감면혜택을 못 받게됐다"며 "입주가 계속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기간 시작일 등으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아파트 신규 입주자들과 건설사 관계자들은 이번 수정안에서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의 기준을 '잔금청산일'로 삼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수정안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은 24일(포함) 이후 잔금을 청산한 주택을 원칙으로 한다. 현행 지방세법에서 주택 취득일 기준을 잔금청산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로 한다. 잔금청산일보다 등기일이 빠른 경우에는 등기일을 주택 취득일로 본다.
이에 따라 24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했지만 취득세 감면혜택을 기대하며 아직 등기는 하지 않았던 입주자들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지난 20일 열렸던 국회 행정안전위윈회에 참석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득세 감면시점에 대해 입주자들이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하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등기를 미뤄왔던 입주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맹 장관은 잔금청산을 미리 마친 국민들의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다는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잔금을 치른 사람들에게 혜택이 안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두 날짜 중 빠른 날짜로 하되,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0일 이전에 아파트 잔금청산을 마쳤다는 입주자는 "장관 말을 믿고 혹시나 해서 등기를 미뤄왔다"며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에서 입주자들이 주택 취득일을 선택해 더 많은 입주자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규입주자 및 건설사 관계자들의 바람과 달리 취득세 감면혜택이 정부 대책 발표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에서 주택 취득일을 선택하는 방안도 시행될 확률은 거의 없다.
지방세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에 따르면 24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며, 감면혜택 적용시점인 잔금청산일 기준도 지방세법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인 만큼 변경이 쉽지 않다.
지방세운영과 관계자는 "입주기간이 진행 중인 아파트 단지라도 취득세 감면혜택을 24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방세법상 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이 원칙이며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한 경우 등기일이 취득일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감면 대상은 24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가 해당되고, 23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한 경우는 취득일이 23일 이전이 되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