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이 본분을 망각한 채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30일 김부겸 의원(통합신당)이 밝힌 금감위·금감원 국정감사 질의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지난 200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주주 및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금지 규정을 위반한 건수는 총 152건에 달하며, 이중 상호저축은행이 위반한 건수가 126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 및 동일인에 대한 무분별한 여신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에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20%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이후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및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건수에 따르면 △2000년 55건(전체대비 77%) △2001년 28건(84%) △2002년 26건(86%) △2003년(6월) 17건(94%) 등으로 총 126건에 이르고 있다.
김 의원은 "상호저축은행의 여신하도 제한 위반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대주주 및 동일인들이 저축은행을 자신의 사금고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금감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