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법제화 하고 세무조사 중지 명령권,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등을 부여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구종태 의원은 30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법률에 규정하고 권한을 강화해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 며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는 법률이 아닌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국세청장 훈령)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어 국세청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폐지 또는 축소될 수 있고 관할세무서장의 지휘 감독 아래 있기 때문에 직무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것.
이에 따라 구 의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현행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납세자보호 담당관에게 '납세자권리헌장' 의 준수여부에 관한 심사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또 ▲조사과정 등에서의 세무조사 중지 명령권 ▲위법 부당한 과세 또는 징수처분과 절차상 잘못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한 등을 부여해 납세자의 권익을 법적·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구 의원은 "미국의 납세자옹호관(Taxpayer Advocate)은 재무장관이 임명권을 갖고 매년 상하원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독립적 지위에서 공정히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며 "우리나라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중립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임명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