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고용한 대출 모집인들이 다단계나 과장 광고, 개인 정보 남용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수수료를 편취하거나 불완전 판매를 하는 등의 문제도 컸다.
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5~7월 8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러한 대출 시장의 문제점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출 모집인 등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대출 모집인 점검을 1년에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과장 광고의 사전 승인과 사후 점검을 늘린다.
또 모집인의 수수료 지급 체계를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페널티를 강화한다.
현행법상 대출이자에는 모집인 수수료가 이미 반영돼 있어, 별도의 수수료 요구는 불법이다.
하지만 대출 과정에서 중개업자들은 신용 등급 상향이나 정보 조회 등을 빌미로 각종 비용을 요구하는 사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검사 과정에서 일부 대출 모집인들은 타사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중개업자로 계약한 뒤 다단계 영업을 하기도 했다. 또 보험회사 정직원으로 속여 규정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해준 일도 적발됐다.
일부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서는 대출자 정보를 이용해 무차별 대출 마케팅이 이뤄졌다.
허위 광고를 이용해 대출 신청을 유도한 뒤 수수료만 가로채고 연락이 두절된 사례도 있었다.
한편, 6월 현재 대출 모집인은 2만743명으로, 할부금융 7524명, 은행 6171명, 저축은행 4080명, 보험 2968명 순으로 영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중 대출 모집인을 통한 가계 대출 실적은 24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28.5%를 차지한다.
모집인 수수료 지급액은 3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수료율은 평균 1.29% 수준인 가운데, 신용 대출(3.93%)과 담보대출(0.39%)의 편차가 컸다.
신용대출의 경우 수수료율은 저축은행 7.49%, 할부금융 5.15%, 보험 1.63%, 은행 1.5% 순이다.
정식으로 등록된 중개업자를 확인하려면 '대출 모집인 통합 조회 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 접속해 알 수 있다.
홍영기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4팀장은 "단, 최근 들어 합법적인 모집인의 이름을 사칭한 사기도 발생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이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서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출 사기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금감원(전화번호 1332)이나 인터넷(s119.fss.or.kr)에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