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 보험, 2017년까지 50% 품목 확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4일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농어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업 재해대책 개편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
박 후보는 앞서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촌을 방문,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대선 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 '행복한 농어촌 추진단'(단장 이상무)은 재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전면개정하기로 했다.
이상무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농수산물 피해액 일정비율 직접 지불 보전 ▲복구지원 대상에 농어업용 시설 및 기자재 전체 포함 ▲정전에 의한 2차 피해 지원대상 포함 ▲복구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 ▲재난지원금 가구당 상한액 증액 ▲선집행 후정산 방식의 신속한 복구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또한, 농어업 재해보험의 경우 2017년까지 대상 품목과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내실화에도 나선다. ▲보험품목을 전체 품목의 50%이상 확대 보험의 보장범위 ▲피해조사 절차, 보험급여 수준 등을 농어민 편익중심으로 개편 ▲재해보험의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체제로 전환 등이다.
이 단장은 "사후 복구지원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조치도 강화하기 위해 생산기반 확충, 시설의 안전도 제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품종과 재배기술의 연구개발 투자 확충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은 기초적 재해복구 지원과 병행해 좀 더 높은 수준의 위험 보장이 되는 재해 보험을 발전시키는 이원적 체계를 강화해 더 이상 자연재해로 인해 유능한 농어업 경영인들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튼튼한 경영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