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절반 이상 국민주택기금에 쓰여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도, 법정 지급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다시 귀속된 금액이 지난 4년 동안 1300억원이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기획재정부가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2011년 사이 온라인복권(로또)과 인쇄복권 당첨금 가운데 기한 내에 수령하지 못한 금액은 총 1322억81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 해 300억원 이상의 복권당첨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셈이다.
미수령 당첨금 대부분은 로또복권 당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로또복권 당첨금 미수령 금액은 2008년 255억3100만원, 2009년 408억1600만원, 2010년 387억원, 2011년 225억6900만원으로 집계됐고, 연금복권 등 인쇄복권 당첨금 미수령 금액도 2009년~2011년 46억6500만원에 달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미수령된 당첨금 대부분 5만원 이하 소액 당첨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복권판매를 통해 정부는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온라인복권 판매수입은 2008년 2조2784억2400만원, 2009년 2조3571억7200만원, 2010년 2조4315억5000만원, 2011년 2조7783억1100만원이며, 올해도 6월까지 1조4171억원이 팔려 2조7000억원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 가운데 당첨금 지급액을 제외하고 국고로 수납된 금액은 2008년 1조138억9700만원, 2009년 1조489억4100만원, 2010년 1조820억3900만원, 2011년 1조2363억4800만원, 2012년 6월 현재 6306억2200만원 등 한해 평균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로또에 밀려 상대적으로 저조(2008년 620억, 2009년 586억원, 2010년 625억원)했던 인쇄복권 판매수입금은 연금복권이 출시된 지난해 2483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뒤, 올해 6월까지 1731억원어치를 판매하는 등 판매량이 늘고 있는 추세다.
한편 복권 판매로 인한 수익금 상당수는 국민주택기금과 여성부, 중기청, 문화부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올해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8440억원 가운데 절반이상인 4881억원이 국민주택기금으로 쓰였고, 여성부가 운용하는 여성발전기금(1009억원), 청소년육성기금(344억원), 중소기업청 서민금융활성화(1200억원) 사업, 문화부의 문화예술진흥기금(574억원) 등에도 상당부분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