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계속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올해 세수실적이 좋지 못함에 따라 국가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예산 낭비를 줄이는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 장관은 4일 서울시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3차 재정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안) 등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최근 우리 경제가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민간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수출도 감소하면서 경제활력이 약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대응 역할이 요구되는 한편, 세수감소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재정건전성도 유지해야 하는 두 개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존 방식보다는 더 창의적인 재정운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낭비요인 등을 제거해서 재정지출의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추가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경기부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두 차례의 재정지원 강화대책과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후 박 장관은 관련 부처 장차관들과 함께 '대학경쟁력 강화지원 사업군' 및 '에너지효율화 사업군' 등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대학 학부교육 및 대학원 연구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인 대학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에 대해 "그간 논문수 증가 등 양적 성장을 달성했지만 논문 피인용도 등 질적 경쟁력, 선택과 집중 지원을 통한 경쟁 유도 효과는 다소 미흡하고 학문분야별 특성에 대한 고려도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사업성과와 연계한 집중 지원, 연구역량강화사업은 학문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종합 지원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원하는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시설 융자자금의 대기업 비중 과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태양광 지원 쏠림 현상 및 유사 사업끼리 연계가 미흡한 점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에너지 절약사업의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고, 열 부문 보급사업 확대 및 유사 사업의 추진체계를 개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과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