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SK 최태원 회장,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증인신청"
與 "재벌 총수 국감소환 적절치 않아"
5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오전 국감이 일시 중단될 정도로 증인신청 문제로 양측은 대립했다.
야권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안원구 前 국세청 국장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은 "이번 국감의 주요 포인트를 경제민주화로 잡은 것에는 여야 구분이 없는 듯하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세습은 경제민주화의 최대 걸림돌인데 이 문제를 따지기 위해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증인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여야 간사간에 합의가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데 왜 이 증인(최태원 회장)이 채택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물론 여야 간사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안원구 국장과 관련해선 "국세청으로부터 강제구금, 민간사찰까지 당한 당사자가 국감장에 나온다고 스스로 밝혔는데, 못 부를 이유가 없다"며 "국세청의 강제구금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은 이 같은 야권의 요청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재정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최 회장의 경우 재판 중인 사안이고, 대기업 총수이기 때문에 부르기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고, 안원구 국장의 경우 이미 국세청장 청문회때 논의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총수가 국감장에 못 온다는 법은 누가 만들었는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최 회장이 재판 중인 사안은 일감몰아주기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 문제로 국감 증인 신청을 불가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재반박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정치공세로 흐를 수 있어 반대한다. 임원급이면 몰라도 최 회장 본인은 재판에도 연관된 상태여서 국감장에 증인 출석시키기에 적절치 않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 재정위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새누리당의 증인신청 면면을 더 이해할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 가족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게 더 정치공세를 위한 증인신청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안원구 국장의 증인신청과 관련해선 "제 자신부터 BBK 사건으로 검찰수사까지 받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증인도 출석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