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개혁(35)]부동산 양도당시 기준시가 개선할 이유있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고 또 양도가액은 양도일의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그러나 공동주택을 매매계약 후 양도일이 되기 전에 기준시가가 인상된다면 양도인이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후부터 잔금까지 세법이 개정되거나 기준시가가 변경된다면 해약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양도인은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 부담을 떠 안게 될 우려가 크다는 것. 

이에 따라 조세전문가들은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일 현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거해 계약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는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후 일정기간 이후 양도분부터 새로운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산정토록 기준시가 적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