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대출 차주에 부과하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중도 상환 수수료는 1.4~1.5% 사이에서 은행별로 정해 관행으로 부과하는데, VIP 등 상위 계층에는 면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무소속)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대출자로부터 받고 있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리거나 공평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들이 중도 상환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지난해 3698억원, 올해 상반기 1479억원에 달했다.
7개 시중은행의 중도 상환 수수료는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국민 1인당 평균 27만원이었다.
노 의원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해외은행들과 비교해도 높은 편인데, 만일 이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면 대출자 간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VIP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저소득층에 중도 상환 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공부 못하는 학생이 100점을 받았을 때 벌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한편, 학자금 대출을 전담하는 한국장학재단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은행 입장에서 수수료에는 비용 원가 등이 포함돼 있다"며 "대출자가 약속했던 기간에 앞서 대출금을 상환하면 은행의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단, 은행들이 중도 상환 수수쇼를 과도하게 부과하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며 "수수료는 가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적절하게 부과하도록 할 책무는 있다"고 말했다.
